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기에서 퇴역해 수색구조·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항공기는 감항인증을 더 쉽게 받아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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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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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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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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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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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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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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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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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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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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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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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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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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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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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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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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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도 자체 정비조직을 세워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군 항공기 공공 활용 시 인증 부담 완화
군에서 쓰던 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용으로 넘겨받을 때, 새 감항증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색구조·산불진화용 국가기관등 항공기의 적용 법률 |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수색구조·산불진화용 항공기는 명시된 내용 없음) |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용어 설명
- 감항증명
-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보통 이 증명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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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 중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그런데 군에서 장기간 운용되며 비행안전성이 검증된 군용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 등 공공목적으로 관리전환 받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새로운 감항증명(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함.
현실적으로 군에서 사용하던 외국산 항공기는 군사보안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설계과정 검사가 곤란하여 퇴역 후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받기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2항, 제20조제8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와, 퇴역 후 공공목적으로 개조되어 운용되는 군용항공기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항공기 소유자의 해당 여부는 실제 항공기 보유 및 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관은 감항인증 등 인증 절차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법에 따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제한형식증명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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