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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기에서 퇴역해 수색구조·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항공기는 감항인증을 더 쉽게 받아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항공기 공공 활용 시 인증 부담 완화

    군에서 쓰던 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이 재난 대응용으로 넘겨받을 때, 새 감항증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색구조·산불진화용 국가기관등 항공기의 적용 법률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수색구조·산불진화용 항공기는 명시된 내용 없음) 국가기관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산불진화용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항증명
항공기가 안전하게 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항공기를 운용하려면 보통 이 증명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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