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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의 등록·조종자격 등 안전 규정이 새 드론법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드론을 별도 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드론이 항공안전법 안의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드론의 안전관리와 사업 관련 사항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정리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드론의 법적 분류와 관리 체계 항공안전법 체계 아래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고, 드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항공안전법 안의 예외규정으로 대응함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드론의 안전과 사업 사항을 일원화해 관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기나 헬리콥터처럼 큰 항공기보다 가볍고 작은 비행체를 말해요. 드론도 현재 이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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