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의 등록·조종자격 등 안전 규정이 새 드론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172024.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215 · 복기왕 2026.04.0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889 · 강선영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기에서 퇴역해 수색구조·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항공기는 감항인증을 더 쉽게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181 · 배준영 2026.01.2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항공기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외국 정비업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48 · 김정재 2026.10.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17062 · 박성훈 2026.02.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조종자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1 · 이재강 2024.07.0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는 매단 물건이 2kg 미만이어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9355 · 복기왕 2026.06.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
공포 221887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과태료 대신 더 강한 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드론을 별도 법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드론이 항공안전법 안의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드론의 안전관리와 사업 관련 사항을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꺼번에 다루도록 정리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드론의 법적 분류와 관리 체계 | 항공안전법 체계 아래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고, 드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항공안전법 안의 예외규정으로 대응함 |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드론의 안전과 사업 사항을 일원화해 관리함 |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비행기나 헬리콥터처럼 큰 항공기보다 가볍고 작은 비행체를 말해요. 드론도 현재 이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 드론 기체 등록자, 드론 조종자, 드론 사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드론관리법 제정에 맞추어 항공안전법의 드론 관련 의무 규정을 이관받게 되며, 기체등록, 조종자격 취득, 비행승인 등의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