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도 자체 정비조직을 세워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09
- 의안번호
- 22198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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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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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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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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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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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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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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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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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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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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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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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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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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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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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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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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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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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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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으로 전환하고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기관 자체 정비조직 운영 근거 신설
국가기관이 보유한 소방·경찰 등 항공기를 자체 정비조직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이 내용은 안 제97조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기 정비 수행 주체 |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 |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면 정비를 수행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비조직인증
- 항공기를 정비하려는 조직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비 능력과 기준을 갖췄다고 인정받는 절차예요. 이 인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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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헬기의 통합 정비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청 소속 119항공정비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항공기의 정비를 수행하거나 정비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119항공정비실과 같은 국가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상업용 항공기정비업 등록 요건을 총족할 수가 없어 정비조직인증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로 인해 국가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체 정비를 수행하더라도 현행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 행위로 간주되어 수행한 정비행위의 적법성과 감항성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통합정비체계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보유한 항공기(소방, 경찰 등 국가기관 등 항공기)의 유지보수 및 감항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고자 할 때 현행법상의 상용 등록 요건 및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되,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정비조직인증 기준은 동일하게 준수하여 인증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재난대응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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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등이 보유한 항공기(소방·경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항공정비업체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려는 국가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조직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상용 등록 요건은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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