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이 생겨 주기적으로 갱신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8.28
의안번호
22124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제도 도입

    지금은 최초 발급된 자격증명에 유효기간이 없어서 계속 효력이 유지돼요. 개정안은 자격증명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효력이 유지돼요. 자격증명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34조제4항 등).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종사자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처럼 항공기 운항이나 정비, 관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