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정비조직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횟수와 점검항목이 달라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27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3
- 공포일
- 2026.11.13
진행상황
부령 제1640호-
예고10.122026.10.12
-
예고마감10.232026.10.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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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항공안전법」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11. 13.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권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해요. |
용어 설명
-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 항공사나 정비조직이 안전 위험을 스스로 찾아내고 관리하는 체계예요. 이번 개정안은 SMS의 승인과 검사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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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조직ㆍ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운항증명의 유효성 검사, 위험도기반 안전감독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자격증명의 갱신ㆍ효력 회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승인ㆍ검사, 운항ㆍ정비조직 인증의 변경ㆍ갱신ㆍ검사,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제공 등 관련 제도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항공안전감독체계의 실효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 관련 국제기준 및 운항기준 정비(안 제1조의2, 제109조, 제162조, 제167조, 제168조, 제171조, 제189조, 제190조, 제196조, 제199조, 제206조, 제308조, 제318조의2 및 관련 별표)
1)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의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진로ㆍ앞지르기ㆍ예항, 통신두절, 항공기 식별ㆍ유도ㆍ착륙지시, 최저비행고도, ACAS II, 항공기 장비 등의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2)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권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ㆍ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구분함.
나. 항공종사자 자격ㆍ교육 및 정비 관련 안전관리 강화(안 제25조의2ㆍ제25조의3, 제34조의3ㆍ제34조의4, 제69조, 제77조, 제81조,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4조, 제104조의2ㆍ제104조의3 및 관련 별표)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갱신ㆍ연기ㆍ효력 회복,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시험면제 및 전자 자격증명 등 자격관리 절차를 정비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ㆍ갱신ㆍ검사 및 교육ㆍ시설ㆍ교관 등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2) 형식ㆍ제작증명 및 항공정비사ㆍ확인정비사 관련 검사ㆍ자격관리 기준을 정비함.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및 안전데이터 관리체계 강화(안 제10조, 제130조, 제130조의3ㆍ제130조의4, 제131조,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5조의2 등)
1) 항공기상ㆍ안전데이터 및 SMS 운영자가 수집ㆍ분석한 안전정보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SMS 및 통합 SMS의 승인ㆍ변경승인ㆍ검사 및 안전정책ㆍ위험관리ㆍ안전보증 등 구성요소를 구체화하며, 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데이터 분석결과의 공개ㆍ배포 절차를 마련함.
라. 항공교통업무증명 및 항공정보 관리체계 정비(안 제253조, 제253조의2, 제255조 등)
1)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정기ㆍ수시검사 및 갱신ㆍ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검사ㆍ자문 참여 근거를 정하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제공ㆍ수집ㆍ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함.
마.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에 대한 지속적ㆍ위험도 기반 안전감독 강화(안 제262조의2, 제263조의2ㆍ제263조의3, 제272조의2부터 제272조의4까지, 제280조, 제281조의2 및 관련 별표)
1)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인증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유효성 검사, 변경ㆍ갱신 및 시정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2) 과거 안전감독 결과, 사고ㆍ안전장애 및 국제 항공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자별 검사횟수와 점검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체계를 마련함.
바. 항공안전감독관 관리 및 검사체계 정비(안 제314조의2ㆍ제314조의3)
1) 항공안전감독관의 분야별 지정기준과 자격ㆍ경력ㆍ교육훈련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2) 항공기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을 검사ㆍ질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안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함.
사. 대체안전수단 인정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안 제316조의2부터 제316조의11까지)
1) 전쟁ㆍ감염병ㆍ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또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의 신청ㆍ위험도 평가ㆍ안전성 분석 및 인정절차를 마련하고,
2) 안전수준의 동등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조건을 부여하며, 변경ㆍ검사ㆍ시정조치ㆍ인정 취소ㆍ효력정지 등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4 06:02공포일- → 2026.11.13
- 2026.11.11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정비조직,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보유자 등 항공안전법상 관련 사업자 및 조직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기·수시검사 및 유효성 검사에 대응하고, 안전데이터 관리와 SMS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밀접근 운용계획 등 승인 절차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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