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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정비조직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횟수와 점검항목이 달라져요

공고번호
제2026-127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3
공포일
2026.11.13

진행상황

부령 제1640호
  1. 예고
    10.12
  2. 예고마감
    10.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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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항공안전법」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11. 13.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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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밀접근 운용계획 승인권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그 외의 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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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사나 정비조직이 안전 위험을 스스로 찾아내고 관리하는 체계예요. 이번 개정안은 SMS의 승인과 검사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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