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업무 주체가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5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13
- 공포일
- 2026.11.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92026.10.29
-
예고마감11.132026.11.1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32026.11.1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개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돼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정비조직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46 · 정준호 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표준화와 인력·교육 등을 맡고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기체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
공포 국토교통부 2026.10.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정비조직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횟수와 점검항목이 달라져요
-
공포 221406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91 · 김도읍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규제기관과 서비스제공기관 기능 분리
2026년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나누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통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항공교통본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항공 분야의 국제 협력과 규칙을 다루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예요. 각 나라의 항공안전 수준을 평가하기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6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ㆍ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 및 비행장 내 차량과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 관련 업무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3 06:01공포일- → 2026.11.13
- 2026.11.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항공교통관제 업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비행계획 등과 관련된 항공안전 규제 및 서비스 제공 체계에 해당하는 기관과 종사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계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 수행 주체가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보고·통보, 허가, 설정 절차의 담당 기관과 제출 경로가 바뀔 수 있어요. 세부 의무는 확정된 시행규칙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