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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개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34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10.26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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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규제기관과 서비스기관 역할 구분

    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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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교통업무 수행 기관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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