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개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34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10.262026.10.26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업무 주체가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돼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정비조직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기체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346 · 정준호 2024.11.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표준화와 인력·교육 등을 맡고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
공포 국토교통부 2026.10.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정비조직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횟수와 점검항목이 달라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91 · 김도읍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48 · 김정재 2026.10.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공항별 항공교통관제사 적정 규모를 정하고 수급·양성 계획을 세워 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규제기관과 서비스기관 역할 구분
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나누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교통업무 수행 기관 |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 |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항공교통업무 등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3개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서 수행하던 항공교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는 등 항공분야 조직개편에 맞추어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령」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관제연습허가, 항공교통업무 제공 및 관련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정비하고,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된 항공신체검사명령, 안전감독,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규제ㆍ감독 관련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및 관제사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항공안전법의 규율을 받는 항공교통 관제 인력, 항공교통업무 제공기관, 항공 분야 교육훈련기관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공고는 입법예고 단계라 개정안 자체에 따른 즉시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관련 기관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