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9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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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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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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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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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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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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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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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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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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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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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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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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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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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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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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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정비조직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화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도록 했어요. 현행에서 선택 사항이던 관제사 양성 교육기관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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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12.11.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규정(안 제48조제1항)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안 제58조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기량을 유지토록 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공안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을 의무화(안 제58조제3항 및 제8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교육기관 운영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소속 관제 인력)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항공사나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조문상 명확하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제사 양성 교육기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과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그 과정의 안전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용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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