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표준화와 인력·교육 등을 맡고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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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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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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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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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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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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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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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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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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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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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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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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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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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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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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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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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64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를 운항하는 법인·기관·단체도 비행규칙을 지키고 공해상에서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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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업무 주체가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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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개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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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91 · 김도읍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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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정비조직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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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48 · 김정재 2026.10.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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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76 · 권향엽 2026.03.2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무인기구 대북전단 살포 등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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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47 · 손명수 2025.02.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규칙 적용 대상이 법인·기관·단체로 넓어지고 공해상에서도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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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교통업무 표준화·평가 등 장관 업무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 관리,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 작성 등을 법률에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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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 회원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에 따라 국제항행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해 같은 협약 부속서에 정해진 국제 표준을 자국의 규정으로 채택하고, 국제표준과 다르게 규정할 경우 협약 제38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고 ‘98년부터 회원국의 국제표준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수검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국제항공안전평가를 받고 항공안전 2등급을 받아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으며, 202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를 수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회원국에 제공한 안전평가지침에서 국가가 규제당국이면서 서비스제공자인 경우,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 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잠재적 및 실질적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항공안전평가 과정에서 항공교통조직의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정책 및 규제업무를, 소속기관(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의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규정되지 않아 항공정책실(항공교통과)에서 소속기관의 공통업무(교육, 인력 등)를 조정하고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요구하는 규제기능과 서비스제공 기능 간 명확한 분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및 평가, 인력수급 및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 확인 및 운영평가, 통계의 수집 및 작성 등을 규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기관 내에서 서비스제공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소속기관 등 행정기관이에요. 민간 항공사나 공항 운영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평가, 인력·교육, 시설·장비 관리 등을 수행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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