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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정비조직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20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19호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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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항공안전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했어요. 이번 시행령은 그 후속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경력관리 시스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리대상 정보를 정해요(안 제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공안전장애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상황을 말해요. 이 중 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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