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교육기관·정비조직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20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19호-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업무 주체가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돼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6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개 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업무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44 · 맹성규 2025.10.3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 등은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갱신해야 해요
-
공포 국토교통부 2026.10.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운송사업자·정비조직은 위험도에 따라 검사 횟수와 점검항목이 달라져요
-
공포 2218563 · 국토교통위원장 2026.04.2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종사자는 자격증명서를 지녀야 하고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시험 면제에서 빠져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
공포 2210279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열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기체를 신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항공안전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했어요. 이번 시행령은 그 후속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 경력관리 시스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리대상 정보를 정해요(안 제8조의2). |
용어 설명
- 항공안전장애
- 항공기 운항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 상황을 말해요. 이 중 법에 따라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을 의무보고 대상이라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권한 위임ㆍ위탁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대상 정보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나.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를 정함(안 제8조의4)
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5)
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와 자료 수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6조제2항)
마.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0조의4)
바.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 정비조직인증 갱신 등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항)
사.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26조제6항)
아. 형식증명ㆍ제작증명,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안전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15: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15: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1.03 15:06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7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1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00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적용대상 (일반)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자,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사용사업자,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항공종사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관련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정보·항공지도 생산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그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행정처분 수준은 원문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