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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기체를 신고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2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9
공포일
2026.11.13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30
  2. 예고마감
    11.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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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초경량비행장치 대리인 신고 허용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요.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이용자 편의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방식(안 제301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기나 헬리콥터보다 가볍고 작은 항공기를 말해요. 무인비행장치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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