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도 기체를 신고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2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9
- 공포일
- 2026.11.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302026.09.30
-
예고마감11.092026.11.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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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초경량비행장치 대리인 신고 허용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때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돼요.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이 다양해진 점을 반영한 이용자 편의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방식(안 제30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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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취미·레저를 비롯하여 영상 촬영, 시설물 점검, 측량·탐색 등 여러 산업 활동에도 활용되는 등 드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운용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손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조종자격 취득자는 79만명, 신고 기체는 75천대에 달하는 등 이용 계층이 폭넓어지고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화재 진화 등 긴급히 공공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비행승인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비행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긴급한 비행이라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안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이용자가 폭넓고 거래 방식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
나.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 정비(안 제313조의2)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중 법률과 중복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산림 방제·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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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ㅇ 전자우편 : duke99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4290, 4315, 팩스 : 044-20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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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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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단항공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13 15:01공포일- → 2026.11.13
- 2026.11.13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등)를 신고하거나 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긴급 운용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시 대리인을 통한 신고 절차가 새로 도입될 수 있어요.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를 활용하던 기관은 제외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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