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드론을 화재 예방 목적으로 띄울 때도 야간비행 등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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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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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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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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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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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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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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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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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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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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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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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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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드론 긴급비행 특례 목적에 '화재의 예방' 추가
현재 시행규칙에만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산불 예방 활동에 드론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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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의 경우 봄철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겹쳐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가 어려웠음. 이처럼 한 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산불 등 화재의 특성상 화재의 진화라는 사후적 조치가 아닌 화재의 예방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무인비행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로 상향하여 화재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특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으로 인정되면 야간비행이나 개인정보 수집·전송 등과 관련된 일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비행 의무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법안 원문과 관련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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