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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드론을 화재 예방 목적으로 띄울 때도 야간비행 등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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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드론 긴급비행 특례 목적에 '화재의 예방' 추가

    현재 시행규칙에만 있는 '화재의 예방'을 법률 조문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산불 예방 활동에 드론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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