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드론도 산불 예방 산림 순찰 때 야간비행과 정보 수집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3
- 의안번호
- 22116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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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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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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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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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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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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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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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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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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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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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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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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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5.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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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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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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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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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예방 산림 순찰의 특례 공공목적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 적용 특례의 공공목적에 포함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드론을 산불 감시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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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야간비행ㆍ개인정보 수집 및 전송 등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적용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의 경우 풍속ㆍ경사 등 자연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 방향도 예측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선제적인 산불 예방 활동이 중요함. 산불은 시간대와 관계없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려면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순찰”을 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에 해당하는 공공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무인비행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31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항공안전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가 적용 특례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에 산불 예방 산림 순찰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공공목적의 비행이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규칙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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