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7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52026.09.15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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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비사업용 드론 신고 대상 확대 추진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고,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만 해당돼요. 이번 개정안은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까지 신고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제24조) | 사업용 무인비행장치는 모두 신고 대상이고,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비행장치만 신고 대상이에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비사업용)는 제외돼 있어요. | 신고 대상을 확대해요.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초경량비행장치
- 사람이 타지 않거나 가볍게 만든 항공기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드론도 이 범주에 들어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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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최근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취미·레저 등 개인 여가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드론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세임.
반면,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나 2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불법 비행이나 추락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체, 조종자 등 주체를 파악할 수 없는 등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체 신고, 비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자 신원, 자격 여부 검증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
불법비행 및 사고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운용환경 마련 등 체계적 드론 관리를 위해 신고대상을 확대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 추가(안 제2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비행 승인에 관하여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ㅇ 전자우편 : duke999@korea.kr
ㅇ 전화번호 : 044-201-4290, 4315, 팩스 : 044-201-5632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단항공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1.10 15: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15: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09.17 00:51요약⊙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2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1999년 「항공법」에 근거하여 장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에는 신고 대상을 사업용은 모두,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한 경우로 확대한 바 있음. 최근 드론 기체뿐 아니라 카메라 등 임무장비 기술도 발전하면서 영상 촬영, 시설 점검, 배송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취미·레저 등 개인 여가 활동에도 널리 사용되는 등 드론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추세임. 반면, 드론이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사고·불법 비행 등으로 안전 및 사생활 침해 등 안전에 우려
적용대상 (일반)
비사업용 드론 사용자,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운용자 등 모든 무인비행장치 소유·운용자
주요 의무 (일반)
확대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에 기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시 신원 및 자격 검증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제출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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