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도 신고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17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5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사업용 드론 신고 대상 확대 추진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 대상이고,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만 해당돼요. 이번 개정안은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까지 신고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비행장치 신고 대상 (제24조) 사업용 무인비행장치는 모두 신고 대상이고, 비사업용은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비행장치만 신고 대상이에요. 계류식 무인비행장치와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비사업용)는 제외돼 있어요. 신고 대상을 확대해요.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초경량비행장치
사람이 타지 않거나 가볍게 만든 항공기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드론도 이 범주에 들어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