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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열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8.05.28D-553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81호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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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매년 12월 29일 항공안전의 날 지정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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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안전의 날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격증명
항공 업무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증명이에요. 조종사나 관제사 같은 항공종사자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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