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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종사자는 자격증명서를 지녀야 하고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시험 면제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6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3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1
  3. 체계자구심사
    04.0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감독 근거 강화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공항운영자, 교육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 등에 대한 정부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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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면제 대상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요(원문에 현행 조문은 없어요).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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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형식증명
항공기등을 설계하려는 자에게 설계가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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