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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 등은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에 유효기간이 생겨 갱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4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ICAO 기준에 맞춘 정부 감독 권한 명확화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공항운영자, 교육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면제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기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식증명
항공기를 설계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이에요. 설계가 안전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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