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되고 나라와 지자체가 기념 행사를 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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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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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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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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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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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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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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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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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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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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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79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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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442 · 박용갑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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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를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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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227 · 이해민 2025.01.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때 비행기록장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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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54 · 황운하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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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못 하는 상태에서 일한 항공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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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91 · 김도읍 2025.03.1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도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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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593 · 전용기 2025.01.1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우면 탑승객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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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818 · 황운하 2024.12.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 승무원 근무조건과 근무환경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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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55 · 복기왕 2026.06.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나 기내 흡연도 국토교통부에 의무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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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안전의 날 신설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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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항공사고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인하여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 12ㆍ29여객기참사는 기체 결함 가능성뿐만 아니라 방위각시설의 부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항공안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안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실시 주체로 하는 조항(제6조의2 신설안)이에요. 일반 항공사나 운항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안전의 날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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