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때 비행기록장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회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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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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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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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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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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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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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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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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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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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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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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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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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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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3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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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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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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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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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면 항공종사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를 기관에 조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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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행기록장치 자료의 의무보고 대상 추가
항공사고 발생 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가 새로 포함돼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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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 의무를 지는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사고 발생 시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응해야 하는 구조가 예정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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