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면 항공종사자의 병력 등 개인정보를 기관에 조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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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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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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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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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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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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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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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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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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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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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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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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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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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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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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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279 · 국토교통위원장 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년 12월 29일이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돼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행사를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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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10.2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교통관제 관련 업무 주체가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항공신체검사증명 확인 방식 개선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강 정보 확인 방법 |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 해당 여부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로 확인하고 있어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항공신체검사증명
- 운항승무원이나 항공관제업무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 상태 증명이에요. 이 증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항공업무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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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항공전문의사에게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수검자의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준 해당 여부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시 수검자의 자체문진표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공신체검사증명 대상자의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운항승무원 및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항공전문의사의 필요성 판단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 기관은 해당 정보 제공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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