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우면 탑승객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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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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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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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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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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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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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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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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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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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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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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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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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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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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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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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에서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부 비행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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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조동력장치 의무 설치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엔진이 모두 꺼져도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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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모든 항공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이미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전 항공기가 주된 검토 대상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여객기 탑승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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