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항공기는 정기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점검주기가 법령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25
- 의안번호
- 2209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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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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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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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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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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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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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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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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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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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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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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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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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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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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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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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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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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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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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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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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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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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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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객 유상운송 항공기 정기점검 의무 강화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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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비행 600시간 주기 안전점검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 발표됨. 현재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중간점검, 비행 전 후 점검 및 정기점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항공기 제조사의 지침 등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사고 기종 항공기의 경우 가장 짧은 점검주기는 600시간으로 마모 및 기체 이상에 적절하게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가 감항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점검의무를 강화하고 점검주기를 법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여객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항공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0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기 위해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여객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법령으로 정해질 점검주기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감항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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