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이 발견되면 국토부가 해당 공항 항공기 이착륙을 멈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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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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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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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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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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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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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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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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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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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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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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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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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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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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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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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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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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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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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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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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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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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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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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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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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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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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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근거 신설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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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자와 항공사, 공항 운영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이착륙 일시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공항의 항공기 운항을 그 조치에 따라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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