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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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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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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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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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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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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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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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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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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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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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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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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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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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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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 관제를 하는 군인·군무원도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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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기 이력정보 작성·관리 의무 신설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조문은 제133조의3 신설로 제시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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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항공운송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시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항공기 구입연도 등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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