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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는 조류 충돌 위험평가 결과를 분기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0
의안번호
220744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0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안전위원회 법정 기구화 및 위원장 격상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는 항공안전위원회를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에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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