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지역 권역별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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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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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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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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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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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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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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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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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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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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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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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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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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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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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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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역별 안전성 인증 업무 수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수행하도록 해요. 제135조제8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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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대 이륙중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영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인증 업무의 위탁 방식을 다루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는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정안은 이 의무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인증 업무의 수행 방식(권역별 위탁)만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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