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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지역 권역별로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역별 안전성 인증 업무 수행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수행하도록 해요. 제135조제8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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