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이름이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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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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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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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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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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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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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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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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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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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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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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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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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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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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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단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이름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 명칭(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용어 설명
- 특별법인
-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히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국가나 공공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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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산하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 국가유산 전반에 걸쳐 업무 범위가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재단 명칭은 ‘전통건축’ 에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수행 중인 업무 범위와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 기능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 수리·감리 등에 관여하는 기관과 사업자, 그리고 해당 재단과 업무상 거래나 협력 관계에 있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구조와 법 최종 문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이 개정안이 새로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재단명을 사용하는 계약서, 신청서, 등록 정보 등에서 명칭을 정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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