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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이름이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단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특별법인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이름을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단 명칭(제2조, 제33조, 제38조, 제41조, 제41조의2)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용어 설명

특별법인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히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국가나 공공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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