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기술자 지도·감독 대신 맡은 업무 범위로 정의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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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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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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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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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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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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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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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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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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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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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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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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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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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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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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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벽지 바르기 등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는 설계승인 없이 해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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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의 규정을 업무 범위 조항과 맞추는 개정이에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정의를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계해 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정의(안 제2조제3호)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제11조제2항(기능자 업무 범위)과 연계하여 규정 (구체적 문구는 원문 발췌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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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반드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정의 규정과 실제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 정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보유하거나 국가유산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규정 변경 자체로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자격자별 업무 범위 규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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