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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기술자 지도·감독 대신 맡은 업무 범위로 정의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의 규정을 업무 범위 조항과 맞추는 개정이에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의 정의를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계해 쓰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정의(안 제2조제3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제11조제2항(기능자 업무 범위)과 연계하여 규정 (구체적 문구는 원문 발췌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일에서 설계나 지도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맡는 자격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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