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경미한 수리는 설계승인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7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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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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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제한 완화
자격 취득의 연령 결격사유가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연령 결격사유 |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18세 미만인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
용어 설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이 자격을 얻으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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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단순히 벽지를 바르거나 잔디를 깎는 행위 등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까지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과 국가유산을 수리하려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조문과 시행령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설계승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경미한 수리의 판단 기준과 범위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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