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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경미한 수리는 설계승인이 면제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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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제한 완화

    자격 취득의 연령 결격사유가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아져요.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8세 미만인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이 자격을 얻으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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