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문화유산의 설계를 직접 승인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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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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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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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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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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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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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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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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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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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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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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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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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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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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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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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해요
궁능유적본부장이 소관 국가유산의 설계를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계승인 권한 주체 | 국가유산청장이 보존·정비 사업마다 별도로 설계승인을 해요. |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해요. |
용어 설명
- 설계승인
- 보존·정비 사업의 설계안이 법령과 기준에 맞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예요.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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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소관 문화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보존ㆍ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마다 국가유산청장이 별도 설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검토 절차가 발생하고 불필요한 시간 지연과 행정력 소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옴.
이에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궁능유적본부가 관리하는 국가유산의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설계승인 주체가 국가유산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으로 바뀌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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