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회복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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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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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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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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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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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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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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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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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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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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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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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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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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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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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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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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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리 목적을 가치 유지·회복으로 재설정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현행 원형보존 중심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제1조) | 원형보존에 한정된 목적 규정 |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 |
용어 설명
- 국가유산기본법
-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한 법이에요. 2024년 5월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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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
한편,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와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3조의2, 제3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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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 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유산수리법의 적용 대상자로서,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수리 시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 수리 시 원형보존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원칙으로 하여 유형·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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