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법에 정의하고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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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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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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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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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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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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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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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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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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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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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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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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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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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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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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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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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 수리를 해당 분야 수리업자에게 맡겨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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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산 보존처리제 정의 신설
국가유산수리에 쓰는 보존처리제를 법에서 따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기는 개정안이에요. 안 제2조제1호의4가 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존처리제 정의 및 관리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제의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
용어 설명
- 보존처리제
- 문화재의 재질, 특성, 보존환경에 맞춰 특별히 만든 처리제예요. 국가유산을 수리하고 보존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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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문화재) 보존·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존처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 사용 시 국가유산수리법에서 정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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