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에 쓰는 보존처리제를 법에 정의하고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5.01.15
-
위원회 심사01.162025.0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025 · 박정 2025.12.09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를 법에 정의하고 별도 관리기준을 마련해요
-
위원회 심사 2218233 · 조계원 2026.04.10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안 생활환경 개선 등 일상 관리 행위는 국가유산수리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9230 · 윤영석 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기술자 지도·감독 대신 맡은 업무 범위로 정의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85 · 정연욱 2026.05.0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지도·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 대신 기능 업무를 맡는 주체로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05 · 박수현 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02 · 윤영석 2026.06.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회복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64 · 조계원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 모두 수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4661 · 박정하 2024.10.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조경 설계를 조경전문가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실측설계 분야에 조경설계가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보존처리제 법률상 정의 신설
국가유산수리에 쓰이는 보존처리제를 법률에서 정의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 업무에서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범위와 세부 대상은 원문 조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보존처리제의 정의와 관리기준을 두는 내용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 원문과 최종 확정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