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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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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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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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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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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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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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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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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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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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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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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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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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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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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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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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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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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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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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때 수리 설계승인 의제 근거가 바뀌고 감리 기관 제한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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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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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적용 범위가 아니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담보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었으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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