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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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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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