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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8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09.18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 관리가 전 주기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돼요. 이에 맞춰 관련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 정보 관리 체계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현황 관리에 한정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제5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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