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88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82025.09.18
-
체계자구
심사 09.182025.09.18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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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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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보 관리가 전 주기 통합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돼요. 이에 맞춰 관련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 정보 관리 체계 |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현황 관리에 한정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 (제5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일을 맡은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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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관리를 위한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 수리 행정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안 제14조의3 삭제 및 제54조의2 신설 등).
나.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3 신설).
다.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8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조문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보험·공제 가입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위반 시 제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제62조제1항제6호의3).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령 등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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