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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지도·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 대신 기능 업무를 맡는 주체로 규정돼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리 인력 정의 조항 개정안

    이 법률안은 제2조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정의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을 고치는 일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수리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함께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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