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지도·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 대신 기능 업무를 맡는 주체로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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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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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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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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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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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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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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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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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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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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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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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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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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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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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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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리 인력 정의 조항 개정안
이 법률안은 제2조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정의 |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 | 국가유산수리를 지도·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용어 설명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을 고치는 일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사람이에요. 이 법률안에서는 수리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역할도 함께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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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의 수직적 역할관계 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수리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과도 서로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지도ㆍ감독하면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정의 규정(안 제2조)의 변경만 다루고 있어요. 개별 의무사항의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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