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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휴직 등으로 등록요건이 일시 미달해도 영업정지 예외를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위원회 위원 업무 분야 확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넓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위원 구성과 자격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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