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휴직 등으로 등록요건이 일시 미달해도 영업정지 예외를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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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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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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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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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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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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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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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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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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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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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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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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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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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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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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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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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안 생활환경 개선 등 일상 관리 행위는 국가유산수리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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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기술위원회 위원 업무 분야 확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넓혀요.
용어 설명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위원 구성과 자격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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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해서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하며, 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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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수리업자 및 국가유산수리 관련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전승교육사는 인정 요건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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