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 영업정지 요청을 받으면 국가유산수리업 등록도 정지되거나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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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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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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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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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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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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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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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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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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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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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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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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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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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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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경미한 수리는 설계승인이 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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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했을 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노동부장관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원문상 현행법에 해당 근거가 부재한다고만 기재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제49조제1항제20호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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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1항제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업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 요청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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