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안 생활환경 개선 등 일상 관리 행위는 국가유산수리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3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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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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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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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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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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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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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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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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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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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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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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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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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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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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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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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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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 모두 수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생활환경 개선도 현재는 수리 규율 대상이에요
구조 변경이 없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도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돼요. 그래서 전문 수리업자 이용이 강제되어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생긴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의 적용 범위 |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보고, 생활환경 개선 행위(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도 예외 없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 |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상적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가유산수리
- 국가유산을 보수하고 복원하고 정비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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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주방ㆍ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 수리업자의 이용이 강제되어 경제적 비용 부담과 절차상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거주자의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거주 기피를 초래하여 공가의 증가와 전통 생활문화 등 국가유산의 무형적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조화롭게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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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 수리 시 구조적 변경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상적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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