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안 생활환경 개선 등 일상 관리 행위는 국가유산수리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3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활환경 개선도 현재는 수리 규율 대상이에요

    구조 변경이 없는 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도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돼요. 그래서 전문 수리업자 이용이 강제되어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생긴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의 적용 범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유산수리로 보고, 생활환경 개선 행위(주방·화장실 설비 개선, 냉난방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등)도 예외 없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함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일상적 관리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
국가유산을 보수하고 복원하고 정비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규율하는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