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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산 보호 기본이념이 바뀌었어요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보호 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원형보존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기본법
2024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된 법으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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