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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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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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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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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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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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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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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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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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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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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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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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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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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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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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64 · 조계원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 모두 수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유산 보호 기본이념이 바뀌었어요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보호 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용어 설명
- 국가유산기본법
- 2024년 5월 제정되어 시행된 법으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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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 등을 발전적으로 재설정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 수리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시행 이후 국가유산 수리 사업 시 '원형보존' 원칙 대신 '가치 유지 및 회복'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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