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 모두 수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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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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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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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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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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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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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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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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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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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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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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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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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이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회복 중심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수리 주체에 관리자가 명시돼요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의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와 관리단체로 규정해요.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도 적용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수리 주체 범위(안 제5조) | 소유자 또는 지정된 관리단체가 수리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또는 기술자ㆍ기능자 참여 의무가 적용돼요.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나 수탁자는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관리단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단체예요. 지정 여부에 따라 수리 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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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은 관리자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수탁받은 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면, 국가지정유산 내에 위치한 학교 공유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교육청이 수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교육청이 현행 규정상 소유자나 관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유형의 수리 주체에 대하여도 적정한 수준의 국가유산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등 국가유산 수리를 하려는 주체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리 주체로 관리자가 명시되어,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참여 등 수리 관련 의무가 관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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