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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 모두 수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6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리 주체에 관리자가 명시돼요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의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와 관리단체로 규정해요.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도 적용 범위에 명확히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 주체 범위(안 제5조) 소유자 또는 지정된 관리단체가 수리할 때 국가유산수리업자 의뢰 또는 기술자ㆍ기능자 참여 의무가 적용돼요.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관리자나 수탁자는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수리 주체를 소유자ㆍ관리자, 관리단체로 규정해요.

용어 설명

관리단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단체예요. 지정 여부에 따라 수리 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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