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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벽지 바르기 등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는 설계승인 없이 해도 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89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09.05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위촉 대상 분야 확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져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19세 미만 18세 미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유산을 직접 수리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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