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조경 설계를 조경전문가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실측설계 분야에 조경설계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6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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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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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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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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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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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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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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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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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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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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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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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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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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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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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03 · 조계원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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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0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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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5 · 정연욱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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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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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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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30 · 윤영석 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기술자 지도·감독 대신 맡은 업무 범위로 정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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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에 '조경설계' 분야 추가
조경기술자도 국가유산 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건축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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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전통조경 설계분야에서 건축전문의 실측설계기술자가 수급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조경분야 설계 참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비전문 공사업체가 수급받는 구조로 이어져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저하와 전문인력 양성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당초 법 취지를 훼손함.
이에 국가유산수리도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통조경설계는 건축전문의 실측설계업자가 아닌 조경전문가가 직접 수급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측설계기술자ㆍ기능자 및 수리업에 ‘조경설계’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전문성 향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후단 삭제, 제9조?제15조?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실측설계기술자·기능자) 및 전통조경 설계·시공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술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조경 설계 참여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관련 기술자와 업체는 조경설계 분야 자격 기준에 맞춰 등록·배치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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