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 수리를 해당 분야 수리업자에게 맡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4
- 의안번호
- 22183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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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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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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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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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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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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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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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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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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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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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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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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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5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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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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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야별 국가유산수리업자 수리 의무화 추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수리는 해당 분야 업자가 맡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산 수리 주체 |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기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함 |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국가유산수리업자
- 국가유산을 고치는 일을 하려고 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예요. 분야별로 나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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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수리를 대상으로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비됩니다.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기준은 개정안 제5조의 구체적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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