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때 수리 설계승인 의제 근거가 바뀌고 감리 기관 제한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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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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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제 근거 법률이 바뀌어요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설계승인과 보존처리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규정을 이 법에서 지우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각각 규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상변경 허가 시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 승인 의제 규정 | 이 법에 의제 규정이 있어요. |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의제 사항을 각각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의제
-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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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을 발급받으려는 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수리에 대해 재단이 직접 감리하지 않아야 하며, 경력증 수수료는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의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 절차는 해당 근거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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