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가 때 수리 설계승인 의제 근거가 바뀌고 감리 기관 제한이 생겨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제 근거 법률이 바뀌어요

    현상변경 허가를 받을 때 설계승인과 보존처리계획 승인이 의제되는 규정을 이 법에서 지우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각각 규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상변경 허가 시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 승인 의제 규정 이 법에 의제 규정이 있어요.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에 의제 사항을 각각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제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승인이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