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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14
의안번호
220749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와 인력 현황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규정을 새로 두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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