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14
- 의안번호
- 22074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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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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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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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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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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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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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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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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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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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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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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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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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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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323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감리업자가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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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005 · 박수현 2025.02.0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도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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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03 · 조계원 2026.04.1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는 수리업자가 있는 분야 수리를 해당 분야 수리업자에게 맡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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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86 · 김윤덕 2024.07.08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휴직 등으로 등록요건이 일시 미달해도 영업정지 예외를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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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85 · 정연욱 2026.05.0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지도·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 대신 기능 업무를 맡는 주체로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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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64 · 조계원 2026.04.1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단체 모두 수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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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61 · 박정하 2024.10.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조경 설계를 조경전문가도 직접 맡을 수 있도록 실측설계 분야에 조경설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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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30 · 윤영석 2026.06.1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기술자 지도·감독 대신 맡은 업무 범위로 정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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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구축 근거 신설
기존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와 인력 현황 관리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규정을 새로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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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ㆍ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을 위해 손해배상 책임 대상 확대 및 책임 이행에 대한 보충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동안 전문교육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정보ㆍ인력에 한정되었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규정을 삭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손해배상 책임 대상을 국가유산수리업자 외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의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인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자격취득 후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삭제, 제34조, 제37조의3, 제46조, 제53조, 제56조, 제62조, 제54조의2ㆍ제5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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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이는 원안 기준이며, 최종 법령 적용 범위는 대안 및 공포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 취득 후 전문교육 이수 의무가 핵심이에요. 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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