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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화장품 부당광고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약품·화장품 온라인 광고 심의 지연 문제

    SNS와 플랫폼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반복되는데, 현행 심의는 회의 출석과 의결을 거쳐야 해서 위원 교체나 회의 일정 공백이 생기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 광고 부당광고 심의 방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져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23조제4항).

용어 설명

부당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만드는 광고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과장 표현이나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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