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화장품 부당광고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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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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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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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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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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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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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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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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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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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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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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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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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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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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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2 · 김상훈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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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4 · 김우영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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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34 · 이훈기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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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1 · 이만희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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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25 · 정춘생 2026.10.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서면의결 때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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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8 · 최형두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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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59 · 이주희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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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약품·화장품 온라인 광고 심의 지연 문제
SNS와 플랫폼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반복되는데, 현행 심의는 회의 출석과 의결을 거쳐야 해서 위원 교체나 회의 일정 공백이 생기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 광고 부당광고 심의 방식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져요. |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해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해요(안 제23조제4항). |
용어 설명
- 부당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만드는 광고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과장 표현이나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광고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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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광고를 SNS 및 플랫폼에 게재하는 사업자 및 광고주.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 광고 게재자는 서면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필요 시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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