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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5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20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쟁조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 배경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와 이의신청도 분쟁조정 대상이 됐어요.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 사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조정 기구의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9인 이상 20인 이하, 단일 체계)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그 안에 5인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쟁조정
법원에 가지 않고 제3의 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돕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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