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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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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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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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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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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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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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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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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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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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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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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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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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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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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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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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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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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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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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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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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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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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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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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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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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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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2 · 김상훈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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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심사 22154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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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61 · 이만희 2025.11.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도박·사행행위 정보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어 도박사이트를 더 빨리 차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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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서면의결 때 불법촬영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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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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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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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58 · 최형두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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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쟁조정 대상이 크게 늘어난 배경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조치와 이의신청도 분쟁조정 대상이 됐어요.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서 사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조정 기구의 구성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9인 이상 20인 이하, 단일 체계) |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그 안에 5인 이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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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05호, 2026. 1. 6. 개정)에 따라, 기존의 사생활 침해ㆍ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불법ㆍ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사유도 민형사상의 소 제기 목적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음.
특히 누구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ㆍ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신고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또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신고자와 게재자 모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부의 업무는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9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 분쟁조정부 체계만으로는 늘어나는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소속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ㆍ의무와 분쟁조정 제도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보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조직법과 실체법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과 입법체계의 일관성을 한층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설명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한 자, 해당 게시물의 게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이 개정안이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조치와 이의신청 결정이 분쟁조정 대상이 되므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응대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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