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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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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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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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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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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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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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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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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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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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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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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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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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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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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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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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544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12.1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목적이 공정성 보장에서 공적 책임 보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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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614 · 김우영 2025.10.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박·사행성, 마약류, 저작권 침해 정보도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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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34 · 이훈기 2026.05.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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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85 · 조인철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화장품 부당광고는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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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2 · 김상훈 2026.01.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 바로 시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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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를 회의 없이 서면으로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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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59 · 이주희 2026.07.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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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9.2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요
핵심 요약
-
01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의 국고 일원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기금 대신 국고에서만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의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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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각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 심의ㆍ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ㆍ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을 예산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이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직접 적용대상은 심의위원회 운영경비의 재원 구조와 관련 기금의 사용 범위입니다.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분야 사업자는 기금 재원 구조와 연결되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발의 취지상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는 국고에서 충당하고, 산업 진흥 목적 기금은 해당 경비 예산 항목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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