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국고로만 지원하고 진흥기금에서는 쓰지 않아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5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심의위원회 경비 재원의 국고 일원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경비를 기금 대신 국고에서만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의 재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금
특정 목적에 쓰려고 세금 외의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