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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10.0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6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09.11
  4. 본회의
    09.27
  5. 공포
    10.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 정책 추진체계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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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통신 정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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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인사청문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을 거쳐야 임명이 이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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