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10.01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66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09.112025.09.11 -
본회의09.27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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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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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분쟁을 맡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고 분야별 조정부가 독자 의결해요
핵심 요약
-
01
방송 정책 추진체계 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방송·통신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통신 정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 |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폐지) |
용어 설명
- 인사청문
-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예요. 청문을 거쳐야 임명이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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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방송ㆍ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심의ㆍ제재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없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규정이 부재하여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하여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원 7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그 외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방송ㆍ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방송·통신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규율해요.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구성, 소관사무 및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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